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 (경제분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은 주력 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금융 시장의 안정과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서민층과 취약 계층의 삶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논의는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외교안보적 위상 및 중요성

 

이재명 후보의 견해: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본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왔습니다.그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맹 관계를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외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한국의 주체적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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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견해: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절대적인 기반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강력한 한미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만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확실히 억제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의 시각에서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다른 어떤 외교적 고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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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풍력발전은 불안정”…이재명 “ESS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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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의 대선 안보공약 이래도 되나... 모호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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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 설정과 동맹의 조화

이재명 후보의 견해: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삼으면서도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균형 외교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국익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복잡한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하며, 러시아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각을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견해: 

김문수 후보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한미동맹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이나 지역 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국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김 후보는 주변국 관계가 한미동맹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 인지 여부' 공방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재임 중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거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한 결과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등은 TV 토론 등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지 여부를 강하게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방은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억지 기소' 주장과 책임론 공방

 

이준석 후보의 견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비판하며 '호텔경제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제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며 호텔을 비유로 든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가 돈을 풀어 호텔을 지으면 단순히 호텔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후보의 경제론을 '괴짜 경제학'  또는 '베네수엘라식 호텔경제학' 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무한정 돈을 풀 수 없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재정 지출 확대 및 확장적 경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견해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자신의 발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순한' 접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호텔 비유'는 경제 정책의 '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며, 돈이 무한정 있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효과를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투자나 지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이 자신의 정책 비전을 왜곡하고 단순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공방은 두 후보가 경제 정책의 접근 방식과 철학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시장 원리와 재정 건전성을,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경제 정책의 파급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견해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규정은 특히 노동계와 진보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 기업 경영의 자유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견해

과거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노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졌던 김문수 후보가 '노란 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자,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권영국 후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언급하며, 그가 어떻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변신과 노동에 대한 현재의 시각 변화를 꼬집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권 후보의 비판은 김문수 후보의 '노동운동 상징'이라는 과거 이미지를 소환하며, 그의 현재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민생경제 회복, 저성장 극복, 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금융 시장 안정, 대외 통상 대응, 서민 지원 확대, 기업 환경 개선 등 여덟 가지 소주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구조적인 개혁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민간의 활력을 존중하되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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