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터 '주택 임대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으로 임대차 계약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임대차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더 나은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도입 배경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기대 효과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배경 및 목적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고 시장 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어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임차인은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임대차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일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도의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또는 지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고 의무 및 방법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단독 신고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등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계약 체결 후 신고해야 하는 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갱신)한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 중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30일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필요 서류

 

신고 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고 시에는 신고하는 당사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 신고가 아닌 일방 당사자의 단독 신고 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단독 신고 사유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수수료 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 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증대되어 실거래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효력을 얻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데이터를 확보하여 효과적인 주거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5], [17]]. 계약 당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정확한 임대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